법령 민사소송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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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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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3 태평양 2 바른 2 세종 2 한울 2 동인 1 규원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강용현 2 박성원 1 김봉우 1 구민영 1 권영규 1 강헌구 1 구자형 1 김능환 1 김병두 1 김동환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101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5.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공2020상,918]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소송법

14. 수원고등법원 2020.04.08 선고 2019누12674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1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148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여주지원 2018.01.11 선고 2017가단52950 판결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02.14 선고 2016누69309 판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23. 인천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일부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상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439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25.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164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2015년

2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257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03.26 선고 2014누56071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3년

29. 서울행정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20991 판결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나6213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6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60479 판결
  [보상금][공2012하,1483]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34. 서울동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1하,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85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34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39. 대구지법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09하,1549]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42.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중앙지법 2008. 5. 27. 선고 2008나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45. 서울행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4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7. 인천지법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4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공2007.8.15.(280),1300]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중앙지법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3.10.(43),549]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5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52. 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5나4141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0.10.(38),2164]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53. 대전지법 2006. 7. 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37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06.04.13 선고 2005구합29471 판결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5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미간행]
   종업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57.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58.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59.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0.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61. 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6212,2003가합10778(병합),2003가합21853(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62.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

1992년

63. 대법원 1992. 12. 28. 자 92두6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63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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